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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키겠다는 병무청의 발표에 네티즌들이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27일 병역 자원 감소추세를 감안, 지난 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해왔던 대학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를 현역으로 판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는 '대학생들만 봉이냐'는 등의 비난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해에 대비하면 올 병역자원이 1만2천500여명이 모자라 대학생 4급판정자를 현역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냈다"며 "아무래도 대졸자들이 자질이 우수해 오히려 대학생 4급 판정자들이 현역입대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어딜봐서 형평성에 맞다는 걸까,
대학학력자와 非대학학력자의 자질 차이를 구분해내는 담당자들의 자질은
과연 우수한걸까? |
아므로
2005/01/30 03:53
2005/01/3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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